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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201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치원 유아학비 2,521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6.12.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6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것은, 교육위가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정부 및 국회에서 교육환경개선 목적의 예비비 3,000억원만을 지원한다는 실망스런 결과가 나온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약속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임에도 지난 4년간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부담 없이 지방교육청에 이를 일방적으로 떠맡기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데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관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기본 업무인 유치원 누리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유치원과 학부모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의회도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편성된 예산의 감액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조희연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3~5세 유아들이 모두 공평하고 차별 없이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유발된 현재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서 시급히 누리과정 추가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내년에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안만을 편성했던 것이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계기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 201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