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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크게 늘어

□ 신고결과 개요

총 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으로,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

하였으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14.2%)하였다.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하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 원)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그리고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특히,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신고결과 분석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하여 50억 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하였다.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다.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하며,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신고 국가 수) ’11년(115개), ’12년(118개), ’13년(123개), ’14년 (131개)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인원수 뿐 아니라 신고금액

도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신고인원 및 금액 증가율) 미국 (50%,48%), 홍콩 (37.2%,77.8%), 싱가포르 (41.2%, 107.3%)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 )안은 전년도 순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순이다.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 )안은 전년도 순위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3조 원에 이른다.

  

* (’13년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13개 국가, 총 789개 계좌, 신고금액 2.5조 원

□ 그 간 미신고 적발실적

그 동안 국세청은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하여 세금 추징과 함께 총 29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 2013년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공개 할 예정

임.

참고로 최근 적발된 주요 미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음.(붙임 참조)

□ 금년 사후점검 계획

국세청은 올해 신고실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하여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어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보내용

을 미신고 혐의자를 추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금년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부과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

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하여 관리할 계획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수정·기한후 신고시점에 따른 감면(최고 50%)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국조령 §51④,⑤)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적발 역량을 강

화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ource: 국세청 –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mbsinfoKey=MBS20140805180326920&typ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