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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개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법입)

 

기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개인) 기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법인)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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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세금·재정·계약 – http://finance.seoul.go.kr/archives/2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