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

서울시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 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지난 9. 24.(수) 교육부에 제출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과 동일한 의견임을 밝혔다.(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9. 24.(수) 교육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은 ‘원안 유지’이며, 그 사유는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중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령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점 등이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1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