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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기도 고시 제2014-2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22.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4.10.20. ~ 2015.01.19.(영업정지 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06-0032

주택건설

사업자

단원건설(주)

(구옥순)

동두천시 중앙로 297.3층 305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014.10.20. ~ 2015.01.19.

(영업정지3개월)

2

경기-주택

2004-0197

주택건설

사업자

서일건설(주)

(김성국)

구리시 동구릉로 196. 1층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014.10.20. ~ 2015.01.19.

(영업정지3개월)

3

경기-주택

2011-0041

주택건설

사업자

(주)우리산업개발

(김영식)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339번길 179-19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014.10.20. ~ 2015.01.19.

(영업정지3개월)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경기도 공지 – http://www.gg.go.kr/archives/228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