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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재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4-96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재공고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지에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공고[경기도 공고 제2014-892호(2014.8.7., 경기도보 제5053호)]하였으나 공고내용에 오기가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를 재공고합니다.

                                                                 2014.09.22. 

경  기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 처분의 내용

1

경기-주택

2008-0016

㈜씨웰

(윤성영)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74

(화정동)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2

경기-주택

2011-0182

㈜케이이비디앤씨

(박정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533-79. 1층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에 미달(처분의 당사자 위반사항 참조)하게 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및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1) 및 동 개별기준 자목2)

6. 의견제출

  – 제출처 : 경기도청 도시주택과(주소: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신곡동, 경기도북부청사)

  – 담당자 : 유형선(031-8030-4171) / FAX : 031-8030-4149 / 이메일 : yoo2@gg.go.kr.

7. 의견제출기간 : 2014.09.22.~2014.10.06.일까지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처분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다음 의견제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공지 – http://www.gg.go.kr/archives/228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