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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4일(목) 자율형사립고등학교(약칭 자사고)의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4 평가학교 :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14교)


 


▢ 자사고는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자사고들이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우수학생의 쏠림을 유발하여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자사고는 학생 충원과 재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난 6월 기존의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획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시설 등이 지정 목적에 맞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예컨대, 직권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제대로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고, 최저점에 해당하는‘매우 미흡’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점수를 받기도 하였으며, 보편적인 중등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중요성에 비해 점수 배점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붙임(종합평가지표) 참조


 


▢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어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로(‘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지원계획’ 2014.07.18.)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향후 자사고에 대한 기본 정책은, 당초의 건학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는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반고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적 다양성 경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