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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45억원 떼이고도 조용…이상한 시흥시’ SBS 4월 29일자 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흥시가 SBS의 4월 29일 방송, ‘45억원 떼이고도 조용…이상한 시흥시’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언론보도처럼 우리 시가 강자와 타협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임대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 없이 이 사안을 투명하게 해결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린월드 소유주 김 모 씨는 1999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연간 3억여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으나, 2년만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흥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 시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입장문에서 “현 김윤식 시장이 2009년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 미납 임대료와 연체료를 돌려받기 위해 두 번의 명도소송을 하였다”며, “법원의 판결 후 시가 경매와 같은 어떠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달리, 경매의 실효성이 없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매월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입장문 말미에 항상 약자를 돌보고 결코 부패와 결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45억원 떼이고도 조용…이상한 시흥시’ SBS 4월 29일자 보도 관련 입장

 

SBS 4월 29일자 방송에서 “시흥시가 지역 신문사 전 사주에게 시 소유의 땅을 10년간 빌려줬다가 임대료 45억원을 떼었다”며  “떼인 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흥시 정부를 믿고, 시흥시 정부를 아끼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처럼 우리 시가 강자와 타협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마린월드 소유주 김 모 씨는 1999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연간 3억여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보도대로 김 모 씨는 임대료를 2년만 납부한 후, 이후에는 시흥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 시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 김윤식 시장이 2009년 4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취임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 미납 임대료와 연체료를 돌려받기 위해 두 번의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연체임대료 64억원 청구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6월 김 모 씨에게 시흥시에 45억원을 갚으라는 2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 후 시가 경매와 같은 어떠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9월 16일까지 체납임대료 회수를 위해 9차례에 걸쳐 (주)마린월드 소유 건물에 48건의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선순위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시는 대부분 후순위로 경매의 실효성이 없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등 금융자산을 찾고자 했으나 신용정보조회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비용 41,000천원은 소송확정 후 전액 회수하였고 2011년 8월 1심 판결 후 지장물(놀이기구)을 철거, 2심 확정 판결 후에는 현재까지 매월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부패와 결탁하여 사익(私益)을 채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시흥시는 임대 계약 해지 이후 임대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 없이 이 사안을 투명하게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흥시는 항상 약자를 돌보고 결코 부패와 결탁하지 않습니다.

 시흥시

 

 

자료제공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실 annmy1005@korea.kr 

출처: 시흥뉴스 – http://www.siheung.go.kr/news/4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