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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설명] 「자사고 전출입 시기 제한 방침 철회」보도 관련

□ 언론사명 : 국민일보(011면 사회)


□ 보 도 일 : 2014년 12월 22일


□ 주요보도 내용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학 시기를 강제로 제한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설명 내용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전출입 방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사고의 전출입 시기를 무제한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자사고 교장단과 협의하여 자율적인 전출입 시기 및 방법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0>


❍ 2011.12.30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자사고도 특목고와 같이 전편입학의 기준과 절차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에 평준화 지역인 서울지역 일반고의 경우는 학군제 실시로 전편입학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 그 동안, 자사고의 부적응 학생이 수시로 일반고로 전출하고,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수시로 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일반고의 큰 불만을 야기해왔으며, 이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사고 전․출입현황(2011~2013)>












































구 분


자사고 전출 및 전입


전입 세부내역


자사고에서



자사고로



증감


일반고


타시도


편입학


기타


2011


747


458


△289


354


(77.3%)


35


(7.6%)


44


(9.6%)


25


(5.5%)


2012


1,145


656


△778


522


(79.6%)


51


(7.8%)


63


(9.6%)


20


(3.0%)


2013


936


641


△295


480


(74.9%)


54


(8.4%)


67


(10.4%)


40


(6.2%)


 


❍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결과, 대부분의 자사고(24교 중 22교)가 일반 전형 정원을 충원하여 예전과 같은 전입 수요가 사라졌고, 이제는 자사고 학생의 전출을 예방하는 대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 현재, 많은 자사고가 교육청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사고 전출입의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일반고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상생하며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정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1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