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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감축 7조원 달성!!

서울시는 29일(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채무 7조원 감축’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선포했다.

□ ‘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잔액은 총 19조 9,873억 원이었으나, 채무 7조 3백 97억 원이 감축되면서 29일(월) 11시 시청사 1층 로비 채무전광판의 채무 잔액이 12조 9,476억 원으로 떨어졌다.

□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1일(수) 공사채 2,000억 원 추가 상환으로 연말까지 감축액은 7조 2천여억 원으로 더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 연말까지 감축되는 채무 7조 2천여억 원은 ▴SH공사 6조 8천억 원 ▴지하철 양공사 4,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 원이다.

□ 서울시는 지난 ‘08년 금융위기 및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그간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 7조원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으나, 시와 투자기관 모두가 한결같은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특히 박원순 시장은 마곡·은평지구 등 사업현장에 직접 현장시장실을 설치해 택지매각,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진두지휘하며 채무감축을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재정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한치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방지했다.
○ 또한 ‘12년부터는 박시장이 솔선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채무감축 노력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장업무추진비 전년대비 20% 절감, 시장 관용차도 교체(에쿠스 → 카니발) 한 바 있다.

□ 서울시가 감축한 채무 600여억 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1,000억 원 조기상환(‘14.5)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이다.
○ 이는 시가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부채 3,553억 원 이관(‘14.7월), 중앙정부의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재원부담 및 재정압박으로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13.12), 만기 지방채 3,000억 원 차환발행(‘14.12) 등에도 불구하고 감축했다.

□ 아울러 투자사업 평가시스템 예산편성제도 혁신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12.5)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사업비 삭감을 통해 그간 누적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오고 있다.

□ 서울시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는 ▴마곡지구(4조 1천억원), 은평지구(3조 5천억원),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선투자 등으로 인하여 ‘11.10월 기준 13조 5,789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선투자 한 택지와 주택분양 등을 통해 20조 8,865억원을 회수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로 14조 865억원을 지출하여 총 6조 8,0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하였다.
○ 마곡·은평지구 등은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채무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을 펼쳐 택지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의 성과로 SH공사의 재무건정성 제고는 물론 서울시 전체 채무도 대폭 줄였다. 택지매각과 관련해선 사업성 검토를 통해 득과 실을 분석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헐값 매각이 없도록 했다.
○ 또, SH공사는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을 경청(‘13,4/5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추진해 중견·중소기업의 마곡지구 입주 활성화 및 택지매각 촉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마곡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구시설 면적기준 완화(50% → 40%), 산업은행과 MOU를 체결해 입주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마련, 용지매각 중도금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로 연장, 연 5%이내에서 선납할인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 한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미흡해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임대주택 건설과 유지에 따른 적자발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양공사 채무 4,886억 원 감축 내용은 ▴자체경영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이다.
○ ‘13년 기준 평균운임은 소송원가 1,185원보다 훨씬 낮은 68.8% 수준인 815원이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은 2,792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하에서도 지하철 건설채무 시로 이관, 비용절감, 컨설팅 결과 도출된 혁신과제 추진 등을 통해 채무를 감축시키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무임수송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협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채무 7조원 감축의 의미를 ①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과거 10년간(‘02년~’11년) 급증하던 서울시 채무를 감소 추세로 확고히 반전·지속시켜 향후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②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약속한 바를 묵묵히 지켜냈다는 점 ③감축으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로 재정운용 여력을 가지게 돼 시민 안전·복지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으로 부여했다.

□ 실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하루 이자만 20억 원(‘11년 말 연간 7,333억 원)이던 비용이 ‘14년 말 현재 12.8억 원(‘14년 말 연간 4,686억 원)으로 절감돼 재정부담을 대폭 낮췄다.

□ 절감된 연 이자 약 2,665억 원(1일 7.3억 원)은
= 매년 서울시 신청사 한 채씩을 건립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353곳 건립
= 매년 서울숲 하나씩 조성뿐만 아니라,
= 연간 81,588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 연간 59㎡(전용18평) 임대주택 1,325채 건설
효과가 있는 재원이다.

□ 서울시는 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재정운용방향을 채무를 포함한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로 전환, 시 및 산하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통합재정관리는 시와 산하기관의 채무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서민주거안정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균형적적인 재정 운용을 말한다.

□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9일(월) 11시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채무 7조원 감축’ 달성 공포식을 갖고, 채무감축 경과, 해결과정, 감축에 따른 시 재정효과, 민선 6기 재정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선 채무 감축에 기여한 ▴SH공사 ▴지하철 양공사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도시정비과 ▴재정비과 ▴재정담당관 ▴은평구 도시계획과 8개 기관 및 부서가 감사패를 받았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무 7조원 감축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뿐 만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과감히 하는 동시에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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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세금·재정·계약 – http://finance.seoul.go.kr/archives/2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