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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장(대리점)이전에 대한 승인·영업직원채용 등록 지연·거부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본사에 직원등록을신청했으나 8개월째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 B사로부터 000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ㄱ’씨는 이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대리점을 개업했고, 인근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영업을 했으나 B사 직원이 대리점주 회합장소에서 ‘ㄱ’에게 물건을 공급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 대리점주 ‘ㄴ’은 본사직원들이 대리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판매 목표를 달성못할 경우 대리점을 그만두거나 양도하라고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33개 제조사 1864개 대리점 대상 실시, 총 1014개 조사에 참여>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 스크린골프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대상 1,864개 중 1,014개(일반대리점 690개, 스크린골프연습장 324개, 응답률 54.4%) 대리점이 응답했으며, 실태조사는 시민모니터링요원(25명)의 방문조사와 대리점주 간담회, 개별 대리점주 심층·집단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대리점 창업비용 2억8600만원, 평균 계약기간 1.5년, 5명 중 1명 재계약시 해지위협>

□ 먼저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계약기간은 1.5년이었다.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이르는 138명은 재계약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30.7%)’와 ‘자동차부품 대리점(31.6%)’이 특히 심각했다.

(단위: %)

주요 업종별 계약 갱신시 해지위협

평균

자동차

자동차부품

음료

식자재

위생

용품

교복

이동

통신

아웃

도어

20.1

30.7

31.6

13.1

20.0

28.6

9.8

5.2

10.1

▪ E사 대리점주 ‘ㄷ’은 본사의 압력으로 판매실적 향상, 계약내용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사가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 F사는 대리점주 ‘ㄹ’에게 본사가 제공한 발주·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정보 등 경영자료를 입력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본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58.3%),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경영간섭 등 여전>

□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 질문에 대해서는 684명의 응답자중 58.3%에 이르는 399명(스크린 골프 제외)이 설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 중 51.9%는판매목표 미달성으로 판매장려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판매목표 미달성 기간은 연평균 5.3개월이었다.

○ 불이익의 유형은 ‘판매장려금 또는 지원금 삭감‘(78.7%), 재계약 거절위협(28.5%), 중도해지 위협(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응답자(683명)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불이익 유형은 ▴판매장려금 삭감(66.8%)▴제품 공급가격 인상(28.0%)▴상품공급축소 또는 중단(17.3%) ▴영업지역 일방적 변경(9.3%)순이었다.

 

□ 본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684명)의 32%(219명)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업종별로는 식자재업종이 83.3%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58.1%)와 자동차부품(36.6%)이뒤를 이었다.

○ 부당경영간섭 유형은 ▵경영자료 제출요구(46.6%) ▵리모델링 요구(46.1%) ▵직원 채용 등 간섭(29.7%) 순이었다.

○ 업종별로는 자동차업종은 ‘직원채용 등 간섭’(69.3%), 아웃도어 업종은 ‘리모델링 강요’(85.7%)가 많았고, 자동차부품(61.4%)과 식자재 업종(83.3%)은 ‘경영자료 제출요구’가 가장 많았다.

(단위: %)

비 고

부당한 경영간섭

(‘있다’)

부당한 경영간섭유형(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은 중복답변 허용)

직원채용

등 간섭

판촉행사 참여요구

경영자료 제출요구

리모델링강요

영업장 이전방해

기타

업종전체

32.0

29.7

26.0

46.6

46.1

27.9

27.9

자동차

58.1

69.3

33.3

34.7

53.3

42.7

24.0

자동차부품

36.6

1.4

11.4

61.4

55.7

35.7

31.4

식자재

83.3

24.0

28.0

76.0

4.0

0.0

32.0

아웃도어

20.6

7.1

21.4

7.1

85.7

14.3

7.1

 

▪ G사 대리점주 ‘ㅁ’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인근지역에 새로 대지를 임차하였고 건축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본사가 승인을 거부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응답자(674명)의 18.8%(127명)는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대리점이 반품비용을 전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식자재(53.3%), 위생용품(50.0%), 자동차부품(28.8%), 자동차(19.4%), 교복(15.3%), 음료(11.1%) 순이었다.

 

<불공정 약관 사례>

 

 

 

▪ 대리점은 제품의 인도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제품의 내재적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는 해당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품 인도 후 영업일수 7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 한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상법 제69조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사실상 대리점이 상품의 내재적 하자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7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되었다.

□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는 전체 응답자 686명의 13.8%(9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평균 68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스크린골프업계, 점주 협의없는 신규점포 출점, 잦은 장비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

□ 스크린골프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됐다.(※429명중 324명 응답)

해당업종 324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결과 오픈 당시 반경 500m 이내에 평균 2.29개가 있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조사당시(`15. 8.) 3.39개로 48% 증가했고(1㎞ 이내에는 4.44개에서 6.66개로 50.0% 증가), 매출액은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319명)의 87.1%(278명)은 본사(장비공급업체)가 대리점 인근에 협의없이 신규점포를 출점하고 있고(협의하였음 3.5%, 근접출점 경험없음 9.4%), 오픈당시 예상매출액을 고지 받은 경우는 20.8%에 불과하며, 고지를 받은 경우도 예상매출액과 오픈이후 실제매출액은 –33.4%의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 스크린골프연습장 필수장비인 골프시뮬레이터 등 장비교체 경험에 대해선 응답자 319명 중 74.6%인 238명이 ‘있다’로 답했고, 평균 교체주기는 16.6개월,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은 평균 1억 3,900만원이 소요됐다.

□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응답자 297명)으로는 근접출점(51.9%)을 꼽았고 그 다음이 잦은 신제품 출시(19.9%), 고객 과금업무 전가(16.5%)였다.

○ 본사의 온라인 서비스이용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점주에게 전가하거나(83.1%), 점주가 라이브서비스이용료를 본사에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아예 청구조차 못한다는 답변도 76.3%나됐다. 스크린골프 이용시 표출되는 상업광고에 대한 수익을 점주와 분배 히자 않는 경우도 대부분(98.4%)이었다.

<대리점 계약서 분석, 본사의 일방적 결정, 통제력 및 의존도가 불공정거래 원인>

□ 아울러 서울시는 9월 14일~15일, 11개 제조사 ‘대리점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6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 분서도 진행했다.

□ 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판매인원 등록’, ‘경영자료 제출’, ‘일방적인 공급가격 결정권’ 등 본사의 통제력 및 의존도가 높아 불공정거래행위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리점 이전 및 판매인력 등록 시 본사의 간섭, 회계장부 등 경영자료 제출, 물품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결정조항, 본사의 면책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계약서상 불공정 의심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및 법령개정 건의>

□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리점주들은 “1년 이내 단기계약에 따른 불안한 지위, 판매목표 설정 및 미달성시 본사의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압박 등을 비롯해 영업직원의 읍소 또는 실적평가 등 우회적인 방법의 불공정행위가 진행될 뿐 사실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리점주들의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및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 대리점 일반 현황

<대리점 계약기간 및 투자비용> (단위: 년, 원)

업 종

평균 투자비용()

갱신시 계약기간()

평 균

286,213,536

1.5

자동차

226,196,581

1.9

자동차부품

197,910,959

1.3

음료

79,379,747

1.1

식자재

371,000,000

1.1

위생용품

141,666,667

1.0

교복

172,918,367

1.1

이동통신

193,746,667

1.9

아웃도어

162,500,000

1.3

스크린골프

462,772,277

※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갱신 계약기간 조사항목에서 제외.

 □ 조사대상

< 업종별 조사대상 대리점 본사 및 대리점 수 > (단위: 개)

연 번

업 종

조사대상

대리점 본사

조사대상 대리점

설문응답

대리점

조사대상 선정방법

1

자동차 판매

5

249

130

전수·표본

2

자동차 부품

4

243

193

전수·표본

3

음료 도매

4

178

84

전수조사

4

식자재 도매

2

65

30

전수조사

5

위생용품 도매

1

21

7

전수조사

6

교복 판매

4

121

61

전수조사

7

이동통신

3

363

116

표본조사

8

아웃도어

7

195

69

전수조사

소 계

30

1,435

690(48.1%)

 

9

스크린골프

3

429

324(75.5%)

표본조사

합 계

33

1,864

1,014(54.4%)

 

※ 조사대상 33개 대리점본사를 조사목적에 따라 편의상 9개 업종으로 분류

※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일반 대리점과 거래형태 및 영업방식이 상이하여 별도 설문조사.

출처: 서울시-경제·일자리 –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