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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정책

상생·민생 경제도시 : 서민이 살맛나는 풀뿌리경제 구축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비전 실현

모든 시민이 행복해지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 선포식 개최('13.6월)
    • ‘시장, 노동, 경제력집중'의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비전 도출
    • 이해관계자 인터뷰·간담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관련 법 개정안을 지속 발굴해 중앙부처·국회 등에 건의
      ※ 추진계획 수립·보고(2월) → 관계자 인터뷰·간담회(3~4월) →경제민주화 비전 수립(5월)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포식(6월)

 

대형마트·SSM 규제 및 서민 자영업 점포 보호

  • 대형마트·SSM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 강화된「유통산업발전법」을 반영해 조례 정비
    • 대형마트·SSM 판매품목 조정권고로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
  • 서민 자영업 점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사업 발굴
    • 多진입 多퇴출 구조의 자영업 환경 개선 : 과밀업종 지표화 및 공표
    • 수공품 핸드메이드 공모전('13.9),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 지원(7개)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2월) 및 추가 건립계획 수립(2개소, 5월)

 

중소기업 제품 유통/판로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서울샵(SEOUL SHOP)”운영
    • 네이버, 카페24 등 유관기관 연계한 시스템 구축
  • 공동전시판매장 “다누리”(3개소) 설치·운영
  • 공공기관 자투리 공간 활용, “박스샵” 설치
    •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방식의 가상스토어 구축 및 운영
  •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스마트폰 앱 등 활용한 판매 채널 다양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대책 추진

민생침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사회복지사, 대부업 담당 재무금융 교육(인재개발원) : 1,710명
  • 대시민 「희망경제교육」 : 저소득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 : 5대분야 100명
  • 민생침해 근절대책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 라인 :'눈물그만' 페이스북 별도 개설 등 SNS 활용
    • 오프라인 : 포스터(자치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리플렛, 사례집 발간 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합동단속

  • 대부업체 상시 단속체계 구축 : 분기 1회 이상
  • 시∙구 합동으로 대부업체 전수(4,730개소) 지도·점검
  •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무료법률상담 및 복지상담(「금융복지상담센터」연계) 실시
  • 위기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 「희망온돌 프로젝트」 복지대책과 연계추진
  •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및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가계부채 대책 추진

  • 가계부채 상담센터 내실화 : 3종 47개 센터 → 권역별 거점 센터로 전환('13.상반기)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마이크로크레딧(100억원), 마켓론(30억원→50억원)
  • 청년층 신용회복(희망론) 지원 확대 : 워크아웃 대상자 포함, 5백만원 이내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확대 : 30억원→50억원, 10백만원 이내

 

서울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 수립내용 : 4대 분야 33개 세부 추진과제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원 : 주경야독 프로젝트, 마켓론 확대 등
    • 시장 경쟁여건 조성 : 전통시장 앱 개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등
    • 성장기반 마련 : 특화시장 육성, 표시제 정착, 서울 안심점포 인증 등
    • 공동 운영 체계 구축활용: 공동보관·구매, 공동배송센터 확대 등
  • 주차장·공동배송센터 확대 운영 등 H/W적인 대책, 상품의 품질 및 시장 신뢰성 제고 등 S/W적 대책을 포함한 소비자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

 

상인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향상

  • 상인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및 특화시장 육성
    • 경영개선 지원(상인 아카데미) : 6회 → 12회(3개 과정, 20개 시장)
    •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시장닥터) : 최대 50개 점포
    • 상인회 전문인력 채용 확대(시장 매니저) : 7명('12) → 10명('13)
  • 공연, 체험행사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한 젊은 층 신규 고객 창출
    • 명절 및 권역별 이벤트 실시,'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상품화 추진을 통한 지역 명소 육성
    • 금천구 남문시장(문광부 지원), 동대문구 약령시장(중기청 지원)
    • 시장소식지 발간, 스토리텔링 발굴, 브랜드개발 등 문화마케팅 추진
  • 영세상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마켓론 지원 확대(미소금융 지원)
    • 30억원 → 50억원(시장별 5억원 이내, 점포당 5백만원, 4.5% 이내 자율)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 지원
    • 17개 자치구 29개 시장 ('12년 12개 자치구 22개 시장)
      ※ 향후, 전통시장을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개발 및 추진
  • 공동배송센터 설치, 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전기안전점검 실시
    • 배송센터 설치 확대 : 34개 시장('12) → 54개 시장('13)
    • 주·정차 허용 확대 : 32개 시장('12) → 40개 시장('13)

 

아그로시티 서울」저변 확대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 자투리텃밭 조성 : 2,500구획 41,250㎡
  • 상자텃밭 보급 : 10,000세트
  • 옥상텃밭 조성 : 65개소 4,550㎡
  • 학교농장 조성 : 65개교(신규 40개교, 기존 25개교)
  • 퇴비화 사업 : 도시텃밭 60개소

 

도시농업 관련 교육으로 對시민 인지도 제고

  • 도시농부 학교 운영 : 농업기술센터, 60회 4,000명
  •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 농업기술센터, 2회 100명
  • 체험교실 : 어린이학교 55회 2,750명, 친환경교육 120회 6,000명
  • 시범 원예치유 교실 : 서북병원 치매어르신 대상
  • 민간 농업센터 및 전문가 양성기관 지원 : 10개소
  • 도시농업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
    • 학교농장 관리지도 65명 (65개교 학교당 1명)
    • 텃밭관리인 고용 100여명 (어르신복지과 월20만원/34시간 근무)

 

도시농업 실천 활성화

  •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12.5월, 서울광장)
    • 전시체험관, 산업관, 홍보관 등 운영, 학술대회, 세미나 등
  • 도시농업 MAP제작 및 투어 실시
    • 도시농업 관련 전문단체 활용, 투어 및 MAP 20,000매 제작·배포
      ※ 도시농업 인지가구 88.5%중 도시농업 34.5% 실천
  •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 '13.5~10월, 20회 800명
  • 도시벼농사 체험장 조성
    • 광화문열린시민마당(600㎡)
    • 신청사앞(상자벼 200개⇒ 수확미 양로원, 복지관 등에 기부


관련소식

출처: 서울시-경제·일자리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4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