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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저작권에 상처받지 않고 정정당당 저작물 활용하기

<기획취재> 저작권에 상처받지 않고 정정당당 저작물 활용하기

 

저작권에 상처받지 않고 정정당당 저작물 활용하기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원천 소스를 사용하여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기발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을까봐 머리 싸매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마케팅을 하거나 블로그, 유투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유통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문제 같습니다. 최근 이미지, 폰트 무단 사용으로 벌금을 물은 블로거, 미국드라마 자막 유포, 영화 파일 공유 등의 저작권 침해로 분쟁에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접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항상 책을 펼쳐 놓고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하는 필수 분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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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공부하다가 돌이 되어 버린 여자/저장권 정보: 저작권자 By DuBoix (http://mrg.bz/zfxK81) >

 

2013년 집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4억 건이나 됩니다.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고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기도 전에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지는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8월 21일 한국 저작권 위원회 박형옥 저작권 강사의 온오프믹스 디자인+저작권 특강이 있었습니다. 희망창업에서는 박형옥 강사의 강연내용인 최신 저작권 이슈를 공유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제도▶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등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박형옥 강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이자 현재 홍익대 대학원 MIP(지식재산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시간의 강의시간동안 저작권분야의 최신 저작권 핫이슈 뿐만 아니라 국외의 정보와 지식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사강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박형옥 강사>

 

강의전경2

강의전경

< 저작권 강의가 진행 된 마포구의 카페’한다’ 전경>

 

가장 먼저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저작물은 만드는 즉시 발생하는 권리이며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을 가지고 소리, 그림, 영상물, 출판물 등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아이디어 그 자체나 구현하는 방법, 체계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끄적인 그림도 수준의 높고낮음을 떠나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게 되고, 그 그림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시 내 아이의 이름이 빠져있다면 저작인격권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로서 발생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누는데 저작인격권의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이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양도계약서를 쓰자고 내밀어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법적효력이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때를 대비하여 저작자로 추정력을 가지기 위해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할 것을 권합니다.(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http://www.cros.or.kr/main.cc) 원저작자가 소명하고 이에 따른 시간, 노력이 드는 등 일이 무척 복잡해질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한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이 됩니다. 순수창작자 입장에서는 이 저작권법이 울타리가 되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지만 소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니 쓸만한 사진이 없고, 고퀄리 사진을 무단사용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자발적 공유 표시방식, CCL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민간을 중심으로 일부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개정-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신설 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공공저작물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라이센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공공 누리 제도(http://www.kogl.or.kr) 입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는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크게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시된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이제 저작물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마크 이 보이면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11월부터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도 있습니다. 만료저작물,기증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공공저작물을 검색하여 이용할수있습니다. 김홍도의 ‘씨름’이나 신윤복의 ‘미인도’처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국내 예술작품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CCL 민간기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http://www.cckorea.org)도 참고하세요.

 

이번 강연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모전 가이드 라인도 강조되었습니다.

 

[출품작에 대한 모든 권한(저작권 및 사용권한 등)은 모두 ooo에게 귀속됩니다]

 

말 그대로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모든 권리를 주최측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 지새우며 만든 내 자식같은 작품이지만 대부분 공모전의 방침이 그러했고 혹시나 수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권한을 포기했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공모전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저작물관련 공모전에서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잔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공모전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한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창작 동영상(UCC), 캐릭터, 포스터, 시, 에세이, 디자인 등 모든 창작 공모전에 적용되며,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합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사회.

선의의 의도라고 해도 저작권을 침해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저작권을 계약시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수억원의 손해가 가는 억울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 사이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은 만큼 기업, 개인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남혜정 기자-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출처: 서울시-경제·일자리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