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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행정처분(자격취소) 공시송달

경기도 공고 – 2014-5613

교통안전관리자 행정처분(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교통안전법」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송달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을 아래(붙임)와 같이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 09. 26.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의 제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2. 행정처분의 이유 :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3.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해당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생략

   ○교통안전법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행정처분 당사자 및 처분내용

성 명

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배창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만곡로2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2014.08.29.

    

곽동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324-1, 209호(심곡본동)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2014.08.29.

    

김종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47번길 4, 101동 307호(수진동,현대아파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2014.08.29.

    

정명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596(월피동)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2014.08.29.

    

5.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 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경기도 교통정책과(TEL : 031-8030-3734).

    

출처: 경기도 공지 – http://www.gg.go.kr/archives/22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