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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흥시 주거실태 조사로 본 ‘서민들의 민낯’… 집세 부담에 보일러 못 틀고 공공임대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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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급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며 거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은 난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향신문이 최근 발표된 ‘시흥시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 부담 때문에 난방비를 줄인 가구 비율은 60.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국가공식통계다. 시흥시 전체 14만2000여 가구 중 4007가구를 표본추출해 심층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ㆍ전체 60.5% “난방비 줄였다”
ㆍ“임차료 감당 못해 이사” 19%
ㆍ2010년 이후 매입임대 전무


분석결과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63만원)의 1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에서 난방비를 줄였다는 비율은 69.1%였고,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79.0%에 달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난방비인 셈이다.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줄인 주거취약계층은 56.7%로 조사됐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빚이 늘어난 가구는 시흥시 전체 가구 중 31.7%에 달했다.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에서는 빚이 늘어난 가구가 27% 정도였지만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40.1%였다. 임차가구 주민들은 소득의 27.5%를 주거비로 부담했고, 5가구 중 1가구꼴인 19.3%가 오른 임차료를 부담할 수 없어 이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냉담’ 수준으로 평가됐다. 주거취약계층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52.2%에 달한 반면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는 7.9%에 그쳤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한 채도 없다.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 주택공급 규모는 42가구에 불과했다. 더구나 2010년 이후 매입임대 공급은 제로였다.

이번 조사에서 시흥시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6.7%로 전국 평균(5.3%)보다 3.2배 높았다. 시흥시의 주거취약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4%인 1만3666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 개수 등으로 주택법에 정해져 있다. 시흥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최초로 세입자 주택수리비 지원 등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주거비 보조, 보증금 대출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등 비주택에 사는 200여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김윤식 시장은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번 조사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 경태영 기자
 
 

출처: 시흥뉴스 – [경향신문] 시흥시 주거실태 조사로 본 ‘서민들의 민낯’… 집세 부담에 보일러 못 틀고 공공임대 여전히 ‘그림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