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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


검찰은 오늘,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안은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육 정책과 생각이 다른 ‘교육감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보에 대해서는, 함께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2014. 12. 3.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출처: 서울시 교육청 –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