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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개포고] 2015학년 제1회 자치법정 개회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고등학교(김응갑 교장)에서는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원칙과 정의에 입각하여 폭력 없는 학풍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5.28.() 1회 자치법정을 개회하였다. 2학년 000학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받은 벌점 3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의를 신청하였다.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 3, 변호사3, 검사 3, 배심원 4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관심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참석하여 진행과정을 관람하였. 검사측은 “(1)본인의 목격의 유무와 본인 의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쓰레기가 떨어짐은 명확한 사실이고 (2) 법률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사실에 의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교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르다주장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변론은 원고는 피고에게 쓰레기 투기에 관한 벌점 3점을 부여했으나 cctv와 피고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는 쓰레기를 내던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고의성이 없으므로 벌점 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들을 근거하여 피고는 정확한 증거 확인을 받지 못했고, 학교 규칙에 의하면 벌점을 부여할 시에 벌점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오류라고 평결문을 내렸다.이 평결문에 의거하여 판사는 피고가 상점 35, 벌점 0점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CCTV로 확인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벌점 3점 상쇄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학생자치법정임원들은 첫 재판 후 올 한해 자치법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치법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시에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에 따른 징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생지부        생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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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교육청 – [개포고] 2015학년 제1회 자치법정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