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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차 정기회 지난 29일 개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가 4월 29일 이천시에서 개최됐다.

 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21개 시군이 합동으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10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흥시가 연구용역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방안을 참고로 하고 21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회의 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주요 의결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시 시장군수 의견수렴▲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등 모두 7가지를 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 건축과 녹지민원팀

시민소통담당관실 annmy1005@korea.kr 

 

 

출처: 시흥뉴스 – http://www.siheung.go.kr/news/47942